인천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단비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85		발의연월일 : 2023. 2. 17. 발 의 자 : 이단비·김대중·조현영·유승분·정종혁·신성영 의원(6명) 찬 성 자 : 이명규·유경희·허식 의원(3명)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의회 입법·법률 고문의 정원을 증원하여 다양한 분야의 더 많은 전문가를 위촉함으로써 다양한 정책 제안 및 자문 등을 통해 의정활동의 전문성 및 적법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입법·법률고문의 정원을 15명 이내(현행 10명 이내)로 증원

(안 제3조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10명”을 “15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정원) 고문의 정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제3조 (정원) ---------- 15명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5명 증원에 따라 5명 추가 위촉하는 경우 정액고문료(월 200,000원) 예산 증액 필요

- 200,000원 × 12월 × 5명 = 12,000,000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의 경우

4. 작성자

인천광역시의회 입법정책담당관  우대식